[사회과학]공무원 부패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학사논문입니다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유형과 원인 3
제 2 절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 10

제 3 장 반부패 정책의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성 22
제 2 절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23
제 3 절 한국의 반부패 활동 24

제 4 장 반부패 정책의 발전방안
제 1 절 반부패 정책방향 33
제 2 절 부패방지법의 효과적인 시행방안 34

제 5 장 결 론 39

참고문헌 42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제 투명성기구(TI)는 지난 10월 28일 2005년도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주요언론들은 이를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5.0으로 2004년 4.5보다 개선되었고,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도 2004년 146개 국가 중 47위에서 2005년 159개 국가 중 40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러한 순위가 세계 11위라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청렴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세계 각 국가들은 국제기구에 의해 부패정도가 측정되고 순위가 매겨지며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여부가 결정되고 자국의 경제발전여부가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직면하여 우리정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왔고, 지난 50여 년 간 “부패와의 전쟁”, “정의사회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끊임없는 경주를 해오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불법도청관련 수사 등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현상은 그 강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 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관료부패의 유형은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적 변형의 양상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부패의 소지와 가능성은 정부의 활동과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시민의 생활에 관여하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신생국 내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변동의 주동적 선도자로서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의 추진자이며 행동계획 진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건설과 근대화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실로 막대하며, 이 외에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영역을 보호 육성 지도하고 규제하는 행정에 관여,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등 거의 무한할 정도로 광대하다.

참고자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2000
·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사회전반에서의 부패 및 추이분석”,2005
·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 실태보고”, 2006
· 국가청렴위원회(http://www.kicac.go.kr)
· 한국행정연구원(http://www.kipa.re.kr/)
· (사)한국투명성기구(http://smg.or.kr/tikbbs/search.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