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와 발전적 고찰

소개

현행 우리 나라의 검시제도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면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검시제도
1. 검시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Ⅲ. 외국의 제도․
1. 서
2. 미국의 검시제도․
3. 영국의 검시제도․
4. 독일의 검시제도․
5. 일본의 검시제도

Ⅳ. 한국의 변사 사건 처리 실태 (현황)
1. 변사 사건 발생 시의 처리 과정
2. 행정검시와 사법검시․
3. 현행 관련 법규 (관련 법조문 정리)

Ⅴ. 현행 제도의 문제점(檢屍・檢視・검안・부검)
1. 검시에 대한 책임의 분산
2. 법의학자 활용상의 문제․
3. 부검의의 자질 문제
4. 행정검시 규정의 사문화(死文化)
5. 법의학 교육의 부재

Ⅵ. 바람직한 제도를 위한 제언
1. 대대적인 법개정 혹은 법의학 인력의 양성
2. 행정검시의 활성화와 더불어 경찰 내 법의학 전문 인력
양성 (경찰의 자체적인 변사자 처리 재량 확대)
3. 법의학자들에 대한 권한과 처우 개선․
4. 사건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Ⅶ. 결론․
Ⅷ. 검시제도(사망추정시각)와 관련된 사례와 문제점․ ․ 20
1. 김순경 사건․ ․ ․
2.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3. 김성재 사건․ ․

Ⅸ.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설

과학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장비․기자재와 과학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수사를 말한다. 검시제도는 이러한 과학수사에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로서 이미 세상을 떠난 망인의 생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가가 개인에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선시대에만 해도 국가에서 크게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수사 지휘구조와 법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열악한 현실을 낳게 되었다.
검시란 국민의 죽음에 원인이 무엇이며 억울한 점이 없는가를 가려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검시의 최대 관심사는 부당한 죽음을 찾아내어 풀어주는 것이다. 사인을 밝혀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을 구별하고 특히 타살의 경우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즉, 검시의 근본적 목적은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인 감시이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행해지는 검시제도는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을 그대로 도입한 대륙 법을 따라 검사, 판사 경찰, 의사 등 4개의 직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겸임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검시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에는 경찰관과 의사가 투입되고 부검의 허가는 법원의 판사가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윤성철,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집(2004)
· •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곽순기,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집(2004)
· •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성식,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집(2005)
· • 최상규, 대한민국 과학수사파일, 해바라기, 2004
· •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 • www.naver.com, www.daum.net, www.yahoo.co.kr 등 포털 사이트
· • http://org.catholic.or.kr/chrc/durius/german.htm 외 다수 블로그 및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