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민간임대주택 수익성 확보방안

소개

본 연구에서는 현행제도가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과 수익성 개선방안을 실적 사례를 통하여 분석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수익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1.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2.본론
-민간임대주택의 현황 및 관련제도의 고찰
-민간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관련제도
-민간임대주택 수익성 추정을 위한 모델 개발
-사례대상 민간임대주택 수익성 조사
-손익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사례조사 비교를 통한 제도적 수입/ 지출에 관한 자료수집
-문제점 고찰
-민간임대주택 수익성 확보방안
3.결론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제약 및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어 오는데에 중요한 한축을 이루었던 건설산업의 발전은 주택의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주택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고,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이 여유 있는 계층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되어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여 주택가격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가격이 연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아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뿐더러 주택의 소비자금융도 충분치 못함으로써 전세, 월세 형태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였지만, 주택의 소유를 전제로 분양주택 공급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었고, 여유 있는 계층이 분양 받은 주택에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로 임차가구의 대부분이 사적 임대시장에서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에 비하여 임차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고, 임대주택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으로 인하여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주택관련법규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공성을 강조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는 규제가 많고 수익성이 낮아서 공급이 위축되고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주택의 양적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을 자본증식수단으로 소유하려는 의식에서부터 주택을 생활편의를 위한 실질적 거주공간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2003~2012년간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