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의 완벽한 통합으로부터

소개

국회 교육위원회는 2006년 11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지루하게 끌어 오던 논란을 일단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일원화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의회내의 특수한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최종의결이 되도록 권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교육경력을 지닌 교육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했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 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고,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단체들에서는 완강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 법률안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찬반론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약술한다.

목차

1. 서언
2. 찬성론의 개요
3. 반대론의 개요
4. 찬반론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모두 주민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면 협력관계보다는 대립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독립적인 대등한 관계가 되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정책적 연계부족과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예상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독립적인 직선제도보다는 시·도지사후보와 동반 입후보하게 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이 교육감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인이 교육행정책임자가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국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교육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당원은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 위원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나라의 교육에 대하여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나 정치인이라도 문제가 없고, 시도교육감이 정당원이거나 정치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면 안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사무를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제도는 무책임의 극치에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