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 법의 제정에 관한 반대

소개

착한사마리아인 법에 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입법화 될수 있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의 글입니다.

목차

Ⅰ. 착한 사마리아인의 부활, 그는 진짜인가?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 및 정의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내 생각과 문제 제기
Ⅱ. 부활한 착한 사마리아인, 그는 가짜다.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는 다른나라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점
3.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도덕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 반박
5.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한국인의 정서
Ⅲ. 착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1. 왜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기피 하는가?
2. 방법은 없는가?
3.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5.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한국인의 정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일까? 이 이유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한참 헌법이 만들어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알 수 있다. 1950년대 우리나라 형법이 6.25 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굶어죽는 거지들이 많았고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자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써, 나는 무엇보다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 법이 없어도, 남을 잘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는 역사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남을 도와주지 않아서 처벌된다는 법 논리에 아직 많이 낯설어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도 분명, 점점 냉혹해지고 비인간화됨은 나도 인정하는 바이다. 통계적으로 1980년대 810,416건 이었던 범죄가 2004년 최근에는 2080,90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예전에 비해 훨씬 삭막해지고 흉폭 해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대체할만한 법이 얼마든지 있다. 형법 제 18조와 경범죄처벌법 제 1조 36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3조, 형법 제 271조 1항 등이 있다. 이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했을 경우 부작위로 인해 처벌 받는 법이다. 나는 이로써 충분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취지를 만족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착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1. 왜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기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인간화 된 사회가 된 것일까? 이 말은 곧 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기피 하는 것인가 의 문제와도 직결 된다. 이유인즉,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한다’ 라는 속담이 잘 비유해준다. 우연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할 뻔한 아이를 구해줬는데, 오히려 며칠 뒤 응급처치 도중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면서 고소를 당한 의사이야기 등, 실상 구해줬는데 오히려 보상은커녕 고소하는 현실까지 되어버렸다. 또한 사람들은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번 경찰 신고를 하면, 증인자로 자신의 생계활동을 중지한 채 경찰서에 불려 다녀야 하는 복잡한 현실 때문이다.
2. 방법은 없는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람을 처벌하자는 목적이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나는 근본적으로 비인간화 된 사회를 해결할 방법은 제시할 수 없지만, 복잡한 증인 소환 절차가 꼭 필요한 점에서 번거롭지 않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시 도덕의 중요성 즉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3. 마지막으로
나는 법을 배우는 법학도로써,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하게끔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까지 나는 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에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다. 나는 간절하게 법이 없어도 잘사는 세상이 와서 법을 배운 내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참고자료

· 대 검찰청 통계, 최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