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에 있어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소개

유가증권의 개념에 있어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논문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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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유가증권의 개념파악의 필요성
1.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의의
2.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3.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개념의 특징과 문제점
4. 문제점 해결방안의 방향

Ⅲ.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개념
1. 유가증권의 규제제도
2. 유가증권의 유형

IV. 유가증권 개념에 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증권법상의 유가증권
2. 일본 증권법상의 유가증권
3. 독일 증권법상의 유가증권

V. 유가증권개념의 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
1. 포괄주의의 장점과 열거주의의 문제점
2. 포괄주의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열거주의의 경우 법의 집행자나 수범자에게 법의 적용여부나 적용의 한계를 보다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함은 급속도로 경제생활이 변화는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즉,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경우 법규정에 나열된 유가증권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검토, 판단의 결과가 법규정에 열거된 유가증권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의 발행이 금지되거나, 혹은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제반 규제의 범위에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의 방식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증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금융발달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의 다양성과 새로운 투자대상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포괄주의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괄주의의 장점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포괄주의는 입법방식에서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그러한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유가증권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으로써 현행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써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포괄주의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발생하는 선물거래 내지 장외파생 상품거래에는 적절할지는 모르나,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목적이 되는 증권거래법의 영역에서는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현재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분리된 이중적인 규제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완전한 포괄주의의 방식은 취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면서 증권의 포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금융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이때에 금융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전업주의의 틀에 묶어 두는 것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유가증권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권거래규제체계의 틀이 되어 왔던 소위 ‘원 세트 규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방식을 택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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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유가증권의 개념에 있어서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Introduction of Negative system in Defining `Securities`.
· 2.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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