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환경과 평화체제 구상 -안보협력체제로서의 6자회담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소개

갈수록 군사적 긴장감과 안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입니다.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을 중심으로 안보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안보와 안보공동체
제1절 안보의 개념
제2절 자유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안보공동체

제3장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공동체 구성
제1절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분석
제2절 안보공동체 구성의 필요성
제3절 안보공동체 구성의 문제점

제4장 동북아 안보공동체로서의 6자 회담
제1절 6자 회담과 안보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
제2절 6자 회담이 가지는 한계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북아지역에서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즉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1986년과 88년 범아시아협력회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1990년에도 소련의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가 범아시아포럼 등 다자간 안보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에반스 외무장관도 1987년 유렵의 CSCE와 유사한 아시아 안보협력회의(CSCA : Council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를 캐나다도 1990년에 북태평양협력안보대화(NPCSD :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를 제안하는 등 아·태지역에서의 안보공동체 형성 문제에 관하여 풍성한 정책 제안들이 있어 왔다.(김경호, 2002, 113)
그동안 동북아지역에서 안보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동북아지역에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및 기타의 각종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안보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적 특성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보협력의 논의가 여전히 동북아지역의 실정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서도 ‘협력안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자외교의 실험이 동북아와 같은 긴장지역에서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아세안 6개국, 대화상대국 7개국, 협의대상국 그리고 옵서버 등 1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세안포럼(ARF)의 창설과 성공적인 운영은 동북아지역의 안보 공동체 구상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러나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화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태환(2004),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평가와 전망, 현대사회연구소
· 엄태암(200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 이태환(2005),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안보협력, 세종연구소
· 손기웅(2004),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