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소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목차

Ⅰ. 서 론

1.우리나라 소년법의 역사

2.청소년 범죄의 원인
가. 도시화로 인한 청소년 범죄
나. 가정환경과 소년범죄
다. 학교기능의 저하
라. 가치관(價値觀)의 타락(墮落)
마. 매스컴과 소년 범죄와의 관계

3. 보호처분의 의의

Ⅱ.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1.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2. 심사기관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가. 촉법소년․우범소년
나. 범죄소년

3.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4. 보호처분의 내용
5.처리절차
가. 송치
나. 조사 및 심리
다. 이송과 송검
라. 처분의 결정
마. 보호처분의 종류․내용
1) 보호처분의 종류
2) 보호처분기간
3) 보호처분의 효력
4) 보호처분의 취소
5)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
Ⅲ. 소년사건의 보호관찰
1. 보호관찰 대상 및 관찰기간

2. 보호관찰소의 처우
가. 지도
나. 원호
다. 응급구호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4. 보호관찰심사위원회

Ⅵ. 소년원의 처우
1. 수용기간

2. 분류처우 및 수용처우

Ⅴ.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개별처우의 부적합성

2. 소년원송치처분의 역기능성

3. 소년원송치처분의 부정기성

4. 소년원처우의 개선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1.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소년사건의 처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만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하여,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다. 부수적인 소년사건 관련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시원, 소년원, 소년교도소가 있다.

2. 심사기관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가. 촉법소년․우범소년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檢事)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원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범죄소년

경찰(警察)이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소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檢事)는 경찰로부터 송치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검사는 소년과 관련된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소년형사사건으로 치리 혹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년법 제 49조 1항의 의미를 훈시적규정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따르면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재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재량권과 소년법상의 선의권을 기초로 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 피의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소추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음으로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그리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법원송치를 한다. 또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인 때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소추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公訴를 제기하거나,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청구를 할 수도 있다.
형사법원은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송치 받은 소년부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법원은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소년사건을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치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재송치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소년보호기관 (http://www.jschool.go.kr)
·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 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6
· 정갑섭, 最新矯正學, 京畿圖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