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

소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 수가 현재 5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청년실업 문제 ·
1. 문제 제기
2. 청년실업 문제의 특징

Ⅱ.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
1. 신규학졸자 취업의 질 저하
2. 청년층 비정규직의 증가
3. 대기업 취업비중 하락 ·
4. 상대적 임금수준 저하 ·

Ⅲ.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
1. 장기적 성장추세 하락 ·
2. 청년층 인구구조의 변화 ·
3. 학력과 일자리 간 불일치 문제 심화
4. 종합 전망

Ⅳ.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장기 안정 성장세 유지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3. 중소기업 및 청년층 창업 지원
4.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본문내용

■ 하지만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단 양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고용 흡수력의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변화, 즉 인력수급 불일치,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향과 서비스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대학 정원 자율화 이후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한 데 반해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구조적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학력구조의 급격한 고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5년간 핵심 연령층인 25~29세 청년 인구의 증가로 청년세대의 취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학력과 일자리 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하향취업이 늘어나고 일자리 만족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추세 역시 당분간 크게 역전되기는 어려워 청년층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2~3배 정도 높고 연령층을 좀더 세분해서 볼 경우 젊은 층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Ⅰ-2> 참조). 이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닌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즉, `마찰적 실업`이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의 자격 및 숙련도와 일자리 특성 사이의 불일치도 청년층 실업률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는 학력수준의 정체로 고숙련 근로자의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 숙련 근로자의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이른바 3D 등 저급한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직업 탐색 기간을 연장하는 경향, 즉 저 숙련 근로자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중장년층 실업률의 3배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령별 실업률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최 상위 수준의 고급인력의 공급도 역시 부족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03),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 9. 22.
· 김석진·양희승 (2004),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일자리 창출 정책, LG 경제연구원.
· 이병희 (2004),“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 ‘고용없는 성장기의 청년실업 해법 토론회’ (2004. 4. 6)발표문.
· 재정경제부·노동부·관계부처 합동 (2004),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현황
· 점검 및 향후 계획, 2004. 3. 26.
· 정인수 (2004),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KLI-JIL
· 국제세미나(2003. 4. 14) 발표자료.
· 채창균 (2004),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실천방안”, VIP Report,
· 현대경제연구원, 2004. 2. 16.
· 최영섭 (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조사국 (2003),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