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와 역선택, 그리고 그 해걸책 (기사 포함)

소개

최근 경제, 경영에서 꾸준히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더적헤이와 역선택이다. 특히나 회계적 측면에서 그 논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최근 언론 자료를 포함한 실례와 더불어 설명하였다.

목차

1. 역선택의 의미와 관련 언론 자료
2. 도덕적헤이의 의미와 관련 언론 자료
3. 그 해결책

본문내용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만이 가진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정보력을 가진 집단이 비정보집단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방식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고차 거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2005년 1월 26일 경향신문).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성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구입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중고차 거래에서 구입자는 어떤 차가 좋고 어떤 차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품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판매상은 품질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평균적인 품질에 대한 가격으로 나쁜 차를 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판매상의 행위를 역선택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법안의 개정안은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취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경향신문 2004년 07월 04일 기사를 요약해보면, “중고차 거래 소비자불만 상담의 60% 정도가 차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점검기록부 미기재·허위기재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로 중고차 업자에게서 차를 사 몰고 다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 업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자동차등록규칙이 불공정약관조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내용이다. 역시 거래에서 판매자가 정보의 비 대칭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으므로 역선택의 경우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의 발급주체가 매매사업조합에서 제3의 비영리단체로 바뀐다.” , “오는 10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 등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다 3차례 적발되면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등이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