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실태와대응방안-EITC중심으로

소개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론 수업 논문형식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근로빈곤층의 실태
Ⅲ. 미국의 EITC제도
Ⅳ.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Ⅴ. 한계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경제·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계층 간 임금격차 및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고통 받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간의 임금격차와 맞물려 발생하는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소비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에서 배제된 실업자 등이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노동의 위기 속에서 증가하는 신빈민계층, 즉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다. 현재 한국은 절대빈곤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빈곤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비를 통한 일상생활의 식민화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는 많은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는 쇠퇴하고 대박의 꿈이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희망의 상실과 사회연대성의 와해라는 위험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고단한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소비를 하기 힘든 근로빈곤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점에서 ‘노동하는 사람` 의 빈곤은 우리사회의 연대성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최근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초기에 근로빈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었던 EITC제도의 도입이 다시 논의되었고, 긴 논쟁 끝에 우리나라에 맞게 개선된 근로소득세제가 2007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과 현행 기초법제도 아래에서 빈민들은 ‘소득입증의 부담’을 지고 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추정소득을 부과해도 입증할 도리가 없어 수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 60만원의 소득이 있는 파출부는 소득을 60만원이라고 보고하면 담당공무원이 그의 말을 거짓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90만원으로 소득을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시킴으로써 근로빈곤층을 대거 사각지대에 방치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제의 도입은 근로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없는 소득의 입증’보다 ‘있는 소득의 입증’이 훨씬 더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소득포착률이 낮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한국사회는 제도 실시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다.
이에 우리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미국의 EITC제도를 근간으로 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논의해 보려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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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log.korea.kr/eitc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