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한국 공무원 부패에 관한 행정학과 졸업 논문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형식도 다 잘 짜여져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많은 도움됐으면 합니다.

목차

서 론
부패척결의 중요성
행정영역에서 부패척결의 필연성

부패의 개념과 특성
부패의 개념규정
부패의 특성

부패의 평가기준 및 문제점
부패지수의 종류
부패지수의 문제점
부패지수의 대안

부패의 원인과 유형
부패의 원인
부패의 유형

관료부패의 통제
행정행태쇄신
법적․제도적 장치구비
환경적 장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패척결의 중요성
오늘날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이다. 나라간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각국의 국내 상황이 생생하게 국외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제사회는 새롭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행정 영역뿐 아니라 경제영역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있다. 실제 93년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출범하였으며 95년부터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는 부패지수(=투명성지수:10점만점) 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세계각국은 순위에 신경쓰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올해 부패 정도가 전세계 163개국 중 4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했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와 견줘 크게 뒤진 순위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지출 가치성을 중시한 1980년대의 정부개혁에 뒤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공직윤리와 투명성에 초점을 둔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에 대한 이른바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의 추이에 대응하여 지금껏 금과옥조로 여겨온 3Es, 즉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외에, 윤리성(ethics)을 추가하여 이제 4Es를 지향하고 있다.
얼마 전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우리 사회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것은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총리서리 지명자의 도덕성이 인준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로 인준되긴 하였으나, 세 명의 총리서리 모두 도덕적 청렴성의 시험에서 통과했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들의 도덕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도덕성에 대한 의식이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국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행정 및 경제영역의 능률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청렴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며,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 ○ 김정남․배병룡․배석원(공저), 「공무원 가치관 실패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
· ○ 김중규, 「첨단행정학」, 성지각, 1999.
· ○ 이원희, 「쟁점분석행정학」, 법학서당, 1999.
·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9.
· ○ 백선기,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