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상 조사

소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관련 정책의 조사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용어 정의

3. 출산통계
1) 조출생율
2) 합계 출산율
3) OECD국가 비교

4.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5. 한국 출산율의 역사

6.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인 요인
2) 사회경제적 요인
3) 가치관

7.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자세
1) 국외
2) 한국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출산국이었으나 2004년에는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의 배경에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6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던 정부의 적극적 출산억제 정책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 저출산 수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과거 정책으로부터 선회하여 출산수준 부양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인구과잉으로 인한 인구부양이나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듯이 출산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도 유사한 관심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우리사회 노령인구와 생산인구 비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30년이나 50년 후 생산인구대비 노령인구 비율은 급상승하여 사회적 차원의 부양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지속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우려와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대중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산수준과 관련하여 우리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논의나 정책 방향을 보면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은 ‘임신·출산’이라는 생식과 관련된 측면에만 치중하는 듯하다.
이러한 접근의 기저에는 정부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아이를 몇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는 단기적 관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수당이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자주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출산 수준 높이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생각된다. 저출산은 단순히 생리적·의료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중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용의 문제가 자녀 갖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관계부처합동 <함께하는 출산·양육 정책 ‘둘둘 plan`>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www.precap.go.kr
· 중앙일보 2004년 10월 1일 [애 안 낳는 사회] 프랑스와 일본-엇갈린 길
· 통계청, 「2004 출생·사망통계」, 2005 OECD, 「 OECD Factbook」
· 세계일보 2006년 3월 23일
· 국정브리핑2004년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