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소개

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현재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하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선거를 통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출 등에 그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의 주민참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유형
제2절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형태
3. 주민참여의 순기능
4. 주민참여의 역기능
제3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3장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주민참여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3.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 운영 현황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재정상의 현황
2.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현황

제4장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시설 및 재정적 문제
2. 프로그램 운영 문제
3. 주민참여문제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1.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리적 운영
3.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
4. 자치센터의 홍보강화와 주민참여의식제고
5.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6. 주민자치센터 전담실무자 배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현재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하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선거를 통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출 등에 그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의 주민참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치의 경우 진정한 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즉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의 지역적인 단위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장 손쉬운 읍ㆍ면ㆍ동이라는 최소 행정단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서 전국 278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보완하고 2000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4년 12월 31일 현재 94시구 1,694개동 대상 1,676개와 140시군 1,879개읍면동 중 895개읍면동 대상 675개, 전국 총 2,35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의 문화 복지공간과 주민자치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강용기저,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 도서출판 대영 문화사, 1999.
· 김병준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9.
· 2. 논문
· 오정임,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서에 관한 연구 : 동해시를 중심으로”, 삼척대 산업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박상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화 방안 연구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 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규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5.
· 이명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성용,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동작구를 중심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04.
· 황금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장헌일, “커뮤니티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진호, “지방화시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서구 주민자 치센터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채석중, “주민자치센터계획에 관한 연구 : 기능영역별 구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 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예홍,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3. 기타
· 김필두외,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 나갑니다」, 한국지방정책연구원, 2000.
· 조석주,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사무ㆍ인력이관의 성과를 중심 으로」, 지방행정연구 제 19권 제3호(통권62호), 2005.
· 권순복,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소 지방행정, 2005.
· 박홍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성 참여 전략 : 1.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제7차 여성정책 포럼, 2002.
·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현황」, 2004.
·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 중 개정준칙」,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