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연구(참여정부의 업적 평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재정분권개혁
1. 지방소비세 도입 논쟁
2. 지방교부세 : 법정교부세율의 인상
3. 분권교부세 도입과 국고보조금 개편
1)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논란과 과제
2) 국고보조금제도 : 지방이양 이후
4. 국가발전특별회계의 신설과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Ⅲ. 참여정부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분석의 틀(1)과 평가
1. 분석의 틀(1)
1) 지방세원 확충 측면
2) 국가균형발전 측면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 활용 측면
2. 평 가
1) 지방소비세 도입 논쟁에 대한 평가
2)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에 대한 평가
3) 국고보조금 개편 평가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평가

Ⅳ. 참여정부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분석의 틀(2)과 평가
1. 분석의 틀(2)
1) 삼위일체개혁의 추진배경
2) 삼위일체 개혁의 골자
(1) 국고보조금
(2) 세원이양
(3) 지방교부세
2. 평 가

Ⅴ. 결 론

본문내용

분권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첫째,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심각한 격차 해소, 둘째, 지방재정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 해소, 셋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과 연계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세입구조 필요성, 넷째, 세출에 있어 이를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역량 및 성과책임체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원래의 의미대로 정착될 수 없었던 것에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개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은 이렇게 지난 십수년동안 꾸준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개혁의 필요성을 총망라하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정분야라는 점에서 일관성있는 제도개편의 노력과 의도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응, 그리고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 및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정책갈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우리사회는 전보다 강화된 민주화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참여정부의 분권을 위한 노력과 문제제기는 관심의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촉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력의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살펴봄에 있어 크게 3가지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세원확충 측면에서 얼마나 내실을 기한 개혁인가를 살필 것이며, 둘째, 지방의 균형발전에 현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이 어떤 실효성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개혁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작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방재정개혁인 “삼위일체개혁”이 우리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략하게 일본의 개혁을 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노력과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국중호. (2005).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 「지방행정 연구」, 제19권 제1호.
· 곽채기. (2003).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충성 및 해결방안”.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한국 행정학회 2003년 기획세미나발표 논문집.
· 김대영. (2004).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연구”.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 한국 지방재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