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기대효과

소개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온 과정부터 기대효과까지
최신자료로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배경
제 2 절 기업연금 도입의 의의

제 2 장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 1 절 기업연금의 정의와 종류
제 2 절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제 3 절 기업연금제도의 기대효과
1. 기업 측면 (1) 퇴직금 비용의 평준화 및 자금관리의 계획화
(2) 생산성형상과 노사관계의 안정
(3) 기업실정에 따른 퇴직금구조의 융통적 설계
2. 근로자 측면 (1) 장기저축과 수급권보장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 생활자금 보장
(2) 세제헤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

제 3 장 기업연금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실시현황
제 2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 사례
1. 공공기관 - 한국조폐 공사
2. 증권·보험 업계
3. 은행업계
제 3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문제점
1. 연기금 주식투자와 연금 개인화의 문제점
2. 기관투자가 경영개입의 한계와 노동자의 금융참여
3. 사회적 책임 투자의 변화
4. 노동자의 갈등하는 이해
5. 소득분배 약화와 노동자 및 세대 간 연대의 약화

제 4 절 기업연금제도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
제 4 장 결 론
참고 문헌

표 목 차
< 표1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간의 특징 비교
< 표2 > 사용자 ·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 비교
< 표3 > 퇴직연금 제도 도입현황
< 표4 >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액
< 표5 > 규모별 도입현황
< 표6 > 퇴직연금도입 공공기관 현황
< 표7＞　５００인 이상 도입 사업장
그 림 목 차
<그림 1>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비교
<그림 2> 기업 연금제도의 구조
<그림 3> 퇴직연금과 퇴직보험의 비교

본문내용

먼저,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더 많은 퇴직 급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퇴직금 제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충분한 노후생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급부는 기초생활을 위한 재원에 불과하고,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있어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초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사용자 후원 기업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두 번째 이유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퇴직금 우선 변제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사용자의 파산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까지만 보장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만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사외 적립이 이루어지는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퇴직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연계성을 꾀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종업원의 균형적 노후소득 보장책을 마련하며,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연금을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갑작스러운 도입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틀 속에서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이것이 국민연금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박홍민, 이경희,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보험개발원, 2002.3.
·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금융』, 2002 가을.
· -삼성경제연구소 http;// www.seri.org
· -자산운용협회 http:// www.amak.or.kr/kor/Main.aspx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 -한국산업 연구소
· -현대증권 http:// www.youfirst.co.kr
· -매일 경제 신문
· -미디어 다음
· -머니 투데이
· -서울신문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