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의회의 구조와 기능

소개

지방의외의 개념과 권한 기능등에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지방의회의 개념과 지위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III.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구성(構成)
2. 의원정수(議員定數)
3. 지방의회의 규모(規模)
4.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IV.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1. 지방의회 권한의 변수
2.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의회의 기능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정부란 법적 용어가 아닌 학술적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토록 하고, 이 들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토록 함으로써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2권만 부여하고 있으며 사법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지방의회의 개념과 지위

1.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제(대의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2.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 조례나 의사,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3)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며,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