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대북정책이 크게 완화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화해 및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 배제와 상호무력 불사용, 화해 및 교류협력 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을 공식 천명하면서 봉쇄와 억지로부터 평화공존과 포용으로 대북정책의 관점을 전환시켰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은 그 후속조치들을 속속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
Ⅰ.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의미

Ⅱ.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실태
1. 경제관리 조치의 배경
2.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내용

Ⅲ. 북한 내 제도적 변화의 한계

Ⅳ. 북한 경제 개혁조치의 문제점과 전망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Ⅰ. 남북한 경제협력 전개과정
1. 시기별 동향
2.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협력 과정

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
1. 교역개관
2. 비거래성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경제협력사업
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금강산 관광산업

Ⅲ.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

제 4 장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Ⅰ. 對북 경제협력라인의 다변화

Ⅱ. 중소기업 중심의 對북사업 추진

Ⅲ. 對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1.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2. 물류개선
3. 정경분리원칙의 고수
4.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성화
5. 사업절차의 간소화
6. 세제 및 자금의 지원
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8. 기타 해결해야 할 과제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Ⅰ. 연구 목적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대북정책이 크게 완화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화해 및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 배제와 상호무력 불사용, 화해 및 교류협력 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을 공식 천명하면서 봉쇄와 억지로부터 평화공존과 포용으로 대북정책의 관점을 전환시켰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은 그 후속조치들을 속속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1993년, 2003년에 이어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북한 핵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기존의 남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발표되면서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에도 남북간 경제교류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양측간 신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그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등 본격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북한 역시 경제제도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포함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물가 및 인금인상, 배급제 폐지, 외화환전표 폐지, 환율 현실화,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 급여의 인센티브제, 농업분야 분조관리제 개선, 농산물 자체 배분비율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제도적 변화는 북한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제적인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주민의 생활에서 화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의 힘이 증가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화폐가 있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화폐만으로 자원의 분배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영윤,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5.
· 고유환,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와 평가”,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제80호, 2002.
· 남성욱, “육로관광의 정치․경제적 효과”,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제80호, 2002.
· 동용승, “북한경제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제360호, 2002.
· 박석삼, “최근 북한경제 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 박순성,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 - 상황, 구상, 전망”, 「사회경제평론」, 제 17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1.
· 배종렬,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들의 모색”,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마샬플랜」, 한겨레신문․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움, 2003.
·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