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방살리기3대특별법및 주민투표법 평가

소개

지방살리기3대특별법및 주민투표법 평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지방분권특별법(제정 2004.1.16 법률 제7060호)
Ⅲ.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2004.1.16 법률 제7061호)
Ⅳ.주민투표법 (제정 2004.1.29 법률 제7124호)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우리 나라의 지나친 수도권밀집현상과 그에 의한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시정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시부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노무현대통령 당선 이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ꡐ부안 위도 방폐장 사태ꡑ를 거치면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소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2003년 12월 29일 국회통과(朝鮮日報 2003년 12월 30일 보도)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졌다.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이라는 지방자치제의 태동 이후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주민투표법 등의 제정이유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체계의 변화와 지방자치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지방분권특별법(제정 2004.1.16 법률 제7060호)
1)제정이유
동 법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함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 그 제정이유라고 한다.
2)동 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하고 자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보충적인 범위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법 제3조 및 제6조) 교육자치․자치경찰 등을 도입하며(법 제10조 1항~3항)재정독립과 자치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하도록 하며(법 제11조 및 제12조)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규정하였다(법 제13조, 제14조)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체적으로 추진기구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20˜30인으로 구성하며(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회의 기능은 분권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분권과제 추진 심의, 추진실태 점검․평가 등으로 한다.
를 두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두었다.(법 제17 및 제21조제1항) 그리고 이 법은 한시법으로서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다(법 부칙 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