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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AC와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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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1.29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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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AC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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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주주의의 변화

    목차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1. ICT의 주민참여확대 잠재력
    2. 주민참여의 쟁점과 인터넷 기반 주민참여 유형
    3. 서울시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전자적 주민참여의 실태
    4. 전자민주주의를 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

    본문내용

    1. ICT의 주민참여확대 잠재력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단순히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정부의 정당성 또는 이의 증진을 위한 장치가 된다. 현실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질과 적정 범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치․행정․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온 지리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정받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등의 확산으로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도와 속도 그리고 범위의 시간, 장소, 메모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대인간, 부문간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홈페이지는 정부와 주민이 전자적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의 주된 공유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더 나아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보의 사용성ㆍ편의성 증대, 가상공간에서의 협업체제의 가능성, 다양한 형태의 정보결합에 따른 분석 능력의 증대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및 정치에 대한 참여요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등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다 주리라 알려져 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의 보다 광범하고 질높은 투입에 정부측의 욕구와 그러한 과정에의 참여확대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결합됨으로써 정보기술을 통한 주민참여는 디지털시대 민주주의의 구현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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