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정부정책의 성공사례 및 그 요인

소개

지방자치제가 1992년 부분적으로 실시 된지 3년 만인 1995년에 지방4대 동시선거를
시도지사, 시군구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



계기로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이른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당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앙의 권력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1995년에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선택되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구성
3. 연구방법 및 개념정립

본문내용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치단체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들이 참여의식 부재와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행정능력이나 사업추진의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드물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일회성 선심성 사업들이 남발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로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도 요원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정책의 성공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사례가 보다 진지하게 연구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성공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은 비단 그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다는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 인근 지역정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줄 것이기에 이러한 성공사례는 지방자치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여기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파하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정책의 성공사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정책의 성

참고자료

· Ⅵ. 참고문헌
· 1. 강형기, <향부론>, 비봉출판사, 2002
· 2. 이은구외 9인 공저,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 3. 이원태 , “지자체의 문화관광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
· <월간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999.5)
· 4. 금산인삼축제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 5. 함평군청 홈페이지(http://www.hampyeong.jeonnam.kr/)
· 6.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knto.or.kr/)
· 7.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