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법제도

소개

중죽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조사...

목차

Ⅰ. 中國의 司法制度
ⅰ) 公安 ( 搜査制度 )
ⅱ) 人民法院 ( 裁判機關 )
ⅲ) 人民 檢察原 ( 監督機關 )

Ⅱ. 法院의 構造
ⅰ) 基層 人民法院
ⅱ) 中級 人民法院
ⅲ) 高級 人民法院
ⅳ) 最高 人民法院
ⅴ) 專門 人民法院

Ⅲ. 人民 檢察院
ⅰ) 最高 人民檢察院
ⅱ) 地方 各級 人民 檢察院
ⅲ) 專門 人民 檢察院

Ⅳ. 中國 司法制度의 特徵과 問題點
ⅰ) 體制的 問題點
ⅱ) 內部的 要因
ⅲ) 文化的 要因

본문내용

Ⅰ. 중국의 사법제도
1. 공안( 수사제도 )
- 우선 공안(公安)이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치안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경찰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중국 공안의 실질적인 사명이나 임무,행위는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경 찰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사회 치안과 범죄 예방, 범죄자 색출이 최우선이 라면, 중국 공안은 공산당과의 유착과 공산당 독재체제 유지, 그리고 공산당 독재체제를 위협하는 각 종 위험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살인, 강도, 절도 등 일반 범죄 예방과 범죄자 색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듯 하지만, 공산 당에 반대하거나 공산당 독재체제를 위협하는 집단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

2. 인민법원 ( 재판제도 )

- 중국에서 인민법원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기능을 수행하며, 법원의 성격에 따라 여 러 형태로 나눌수 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 되어지며, 최고 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 당하는 중국 최고 재판기관인 동시에 지방의 각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하며 전국 인민 대표회의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방에 따라 3급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고급인민법원 직할시내, 지구, 자치구, 구가 있는 시 에는 중급인민 법원, 현, 시 시할구, 자치현에는 기층인민법원이 존재한다. 이외 전문인민법원으로 군사법원, 철도운 수법원 및 수상운수법원이 존재한다.

3. 인민검찰원 (감독기관)
-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 수한다. 이는 판국안, 국가분렬안과 기타 중대한 범죄안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며 공안기관이 정찰 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체포, 기소 혹은 기소면제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안건에 대해 공소를 제출하고 공소를 지지한다. 공안기관, 인민법원과 감옥, 구류소, 노동개조기관의 활동이 합법한지 여부 에 대해 감독을 실행한다.

참고자료

· 1 www.chosun.com/w21data/ html/news/200012/200012100519.html - 26k 디지털 조선일보
· www.chinabang.co.kr/zhengzhi/sifa.htm - 42k 중국의 어제와 오늘
· http://www.cybercrime.go.kr/column/columnt_02_2.htm?id=4&cpage=1 사이버 수사대
· www.sol-law.net/cjuris.html -
· http://www.sol-law.net/cjuris.html 중국의 법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