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소개

최근 몇 년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제도와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이나 실무도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려진 바 없다.
그간 추진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사외이사, 소수주주권 등 개별제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의 예를 들면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2003년 9월호)는 삼성전자가 신흥시장 전체를 통틀어 좋은 지배구조 순위에 있어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삼성전자 외에도 KT 8위, 국민카드 18위, 대우증권 21위, 포스코 26위 등 상위그룹에 다수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2003년 9월 11일자)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재벌개혁의 모범사례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머니」(2003년 9월호)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120개 기업을 10개 산업별로 구분하여 지배구조를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소재산업 부문에서 1위, 전산업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4.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5. 사례 연구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Siemens의 기업지배구조


Ⅲ. 결 론

1. 앞으로의 전망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한국과 영미시장의 지배구조 이슈는 상이한데 영미시장에서는 최대소유주주가 중요하나 한국 시장에서는 최대지배주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다수의 비금융상장사는 소유주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고 친족이나 계열사는 동원하여 공동소유하기 때문에 지배권이 현실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미시장은 최대 소유주가 곧 최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미시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고용CEO가 경영하는 경우를 전문경영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국내 그룹사들은 모두 전문경영이라 해야하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간섭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국내정서와는 반대락되는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시장에서는 개인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신 한국시장에서는 여러계열사를 거느리고 집단을 이루는 기업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빈번하므로 독립형기업과 집단소속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효하다 하겠다. 즉 국내현실에 맞추어 경영자기업, 직접소유기업, 간접소유기업, 그룹사로 분류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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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열, 진태홍 「정책연구자료 -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연구」2003.
·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Working Paper 2001.
·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보도자료」2003.
· 박경서, 이은정, 장하성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2004.
· 박경서, 조명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KERY 정책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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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현수, 김경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지배구조」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관선,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중앙대 교수) 「<5>獨기업, 두 개의
· 이사회 견제기능」동아일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