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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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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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는 지속적 불안정함속에 흐르고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유기적관계를 활발히 하고있지만 외교,안보면에서 평화적 관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한국의 역할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 평화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계속적 국내에서나 대외적으로나 균형자론을 계속적으로 발언하고 발표하였다. 균형자론의 핵심은 자주국방을 통해 미국의 품에서 한발자국 나와 중국과 러시아쪽으로 살짝 기울겠다는 이야기다. 다시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시계추와 같은 메신져가 되겠다는 약간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미국에게 등돌림을 당하기 싫었기에 한국의 균형자론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균형자론의 결과로 미국 정치권중심의 반한감정이 생겼고 군사적으로 즉각적 반응이 보였다. 한국주둔중인 미군은 상당수가 빠져나가 이라크로 향했고 휴전선 부근의 군사시설은 평택선까지 내려갔다. 미국은 우리에게 보란 듯 “자주국방은 당신 손으로”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한국에 비싼값에 팔고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사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실패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작은 부분만 보았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동북아라는 지역내의 국가들. 즉, 한국,일본,중국,북한 이러한 나라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내기가 힘들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미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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