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승인

소개

수출입 승인

목차

제 1 절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기관
3. 수출승인조건
4. 수출승인의 면제

제 2 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1) 수탁·위탁판매 수출입
2)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3)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4)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
5)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6)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7) 현지인도수출
8) 외국도착 수입
2.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입
1) 취소불능화한 L/C에 의한 수출입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본문내용

제 1 절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 E/L)이란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 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승인의 유효기간 1년 이하이다. 단,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1년 이내,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그 이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수출입 승인 기관
수출(입) 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부분의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출(입) 승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① 연계무역의 수출(입) : 산업자원부장관
② 수출입균형 유지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의 수입 : 외국환은행장
③ 수출추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물품의 수출(입)
ⓐ 취소 불능 화환수출 신용장,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계약서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추심결제 하는 방법, ⓒ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미리 외화를 영수하는 방법, ⓓ ⓐ, ⓑ, ⓒ에 의한 경제 방법이 혼합된 방법
④ 상기의 ①, ②, ③에 해당하고 수출(입)이외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승인한다.

3. 수출승인조건
① 수출자 및 위탁자 확인
②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제한여부 검토
③ 거래지역 제한여부 확인
④ 수출대금 결제방법 검토
⑤ 품목분류의 정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