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결 노력

소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수업중 오늘날 극심한 어려움을 격는 북한의 경제상황 극복을위해 우리가 할수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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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극심한 경제파탄은 결국 중국에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세계 강대국들은 북한의 행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런 미국의 행보에 일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을 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는 북한이 이미 처해있는 경제적 고초에 더 큰 어려움을 던져 주게 되어 황폐화된 땅의 경제가 초토화에 이르게 된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 여건과 수준이 월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앞세워 폐쇄 경제를 주도하면서 북한은 성장이 둔화 되었고 주체농법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서 비롯된 주민들의 산 나무 채취로 말미암아 산이 황폐화되고 이것은 1990년대의 홍수, 우박, 기상이변 등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산업설비 노후, 외화 부족, 식량난 등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북한은 무정부상태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하자원을 싼값에 중국에 넘기고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받는 길 즉, 북한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광산,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재 및 원유와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상당량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공정과 연관시키며 최근 1-2년 사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관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증가의 정치경제적함의 - 양운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원) 정세과 정책 06년 5월 119호
· *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고 말 것인가? - 윤덕민(미래전략연구원) 06년 3월
· * 북․중 경제협력, 종속 아닌 대등한 협력 - 전영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경제연구모임 연구원) 통일뉴스 06년 04월 20일
· *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 인터뷰 - 자유북한방송 05년 11월 4일
· * 전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박사 인터뷰 - 기독교타임즈 06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