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소개

행정지도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점과 관련 판례도 첨부하여 법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행정지도의 개념

1.의의

2.법적성질

Ⅲ.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2)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지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임의성이 제약되고 그에 불복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2.행정지도의 한계

1)법규상 한계
2)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의한 한계
Ⅴ.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행정지도의 원칙
1)과잉금지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2)불이익조치금지원칙(제48조 제2항)

2.행정지도의 방식
1)실명(제49조 제1항)
2)서면교부청구권(제49조 제2항)
3)의견제출(제50조)
4)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제51조)

Ⅵ.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행정절차(사전구제)
2.위법한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3.적법한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Ⅴ.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소재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현상과 더불어 그 비중이 더해가고 있는 비권력적 행정작용 가운데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의 하나로 행정지도를 들 수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써,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므로 그 행위의 효과는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도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그것이 필요성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려운 까닭에 행정지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구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결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행정지도의 개념

1.의의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바람직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나 협력을 바탕으로 이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다.

2.법적성질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일정한 법적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강제적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구별된다.


Ⅲ.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나 협력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의 주체인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내지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과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부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