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진행경위 및 부문별 협상동향

소개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한 WTO는,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환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목차

I. 序

II. WTO 출범배경

III. WTO-DDA 협상의 진행경위

IV. 부문별 협상동향

V. 우리나라 대응방안 (농업과 서비스)

본문내용

I. 序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을 통해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간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한 WTO는,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환된 국제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는,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으로서, UR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는 등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6,100억불 이상의 추가성장이 예상됨(미시건대학교)에도 불구,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규범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간에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 7월 24일 잠정적인 협상중단에 처한 바, 이하에서는 WTO-DDA 협상의 진행경위와 부문별 협상동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민감 분야인 농업협상부문과 양날의 검으로 평가되는 서비스부문협상에서의 우리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II. WTO 출범배경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국제무역확대, 회원국간의 통생분쟁을 해결하고,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WTO의 발족은 UR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하고 있는바, 그 출범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신보호무역의 팽배 ② GATT 규율의 한계 ③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대두 즉,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침체 타계책으로 자국산업 및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비관세장벽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했으며,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등의 회색지대 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자체제의 허점이 악용되었으며,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는 GATT의 보편적 규율에 관한 예외가 다자간섬유협정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 GATT규범의 관할 하에 있지 않던 서비스교역이 많은 국가의 주요관심대상이 되었으며, 국제투자도 신장되어갔다.
이러한 배경 하에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회원국간에 만연하게 된 바, 이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출범시켰다. 그 후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발효,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무역기구 WTO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III. WTO-DDA 협상의 진행경위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 DDA의 출범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협정문에 의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등 각 분야별로 뉴라운드, 즉 DDA출범을 위한 기본 방향과 틀을 규정하면서,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