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범죄율을 낮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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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범죄율을 낮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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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VE : 새로운 연구는 1990년대에 떨어진 범죄가 Roe vs Wade 이후에 낙태의 증가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미국에서의 범죄는 1991년 이후에 극적으로 떨어졌다. 1998년, 살인 범죄율은 1/3이상 떨어졌고, 모든 폭력성 범죄율와 재산 범죄율은 각각 1/4 가까이 떨어졌다.

감옥과 경찰에 대한 지출 증가와 나아진 치안 유지 방책, 막강한 미국 경제, 값싼 농축 코카인의 역할이 줄어든 것을 포함하여 범죄율 감소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제의되었다. 하그렇지만 교도소와 경찰력에 지출은 1970년대부터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이 요인은 왜 범죄가 1991년까지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뉴욕 시장 Rudolph W. Guiliani에 의해 장려된 더 좋은 치안 유지 방책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치안 유지 기술로 그다지 명성이 높지 않은 Los Angeles와 Columbia 지구에서 또한 범죄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강력한 경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소득과 고용의 증진이 범죄를 낮추는 것을 이끌었다는 것을 나타내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1983년에서 1989년까지 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국가 범죄율은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1991년 이후 범죄율의 하강은 값싼 농축 코카인이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스탠포드 대학 법과 대학원의 Jhon Donohue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Steven Levitt 교수가 쓴 “합법화된 낙태와 범죄”라는 최근 연구는 한 가지 새로운 평범한 요인을 제안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낙태의 합법화. 이 생각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부적절한 가난과 젊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부친 아래에서 자랐을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범죄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15년이나 25년 후에 범죄자가 될 일순위 후보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의 부재가 1991년 이후에 범죄율이 떨어지는 데에 기여를 했다. 이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1)이것은 놀라운 이론이다. (2)아마 맞아 떨어질것이다. (3)내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폭발적이며 주요한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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