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소개

형법 책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것 입니다...

목차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죄수

본문내용

구성요건의 해당성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 인과관계
[주체]-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
[객체]-사람은 출생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태아 사람 사체
시기 종기
사람의 시기(始期)
진통설(분만개시설)은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를 사람의 시기(우리나라의 통설·판례)
일부노출설-태아의 신체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시기(일본)
전부노출설-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사람의 시기(영ㆍ미)
독립호흡설-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그치고 폐호흡을 할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
*민법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자궁의 절개에 의해 태아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종기(終期)
맥박종지설-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학설(우리나라의 통설)
호흡종지설-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 보는 견해
뇌사설-뇌의 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로 보는 학설(독일)
[행위]-사람을 살해하는것이 행위이다. 살해(殺害)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死期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음. 무형적, 간접적, 부작위적 방법이 모두 가능
[결과]
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중지미수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실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불능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살인죄) ,과실(과실치사죄)
1) 본죄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치사죄ㆍ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가 성립할 뿐이다.
2) 인과관계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3)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나 객체의 착오, 타격의 착오인 경우 고의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 배종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