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개

청산소득에대한 법인세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에대하여

목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본문내용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Ⅰ. 납세의무자
법인이 해산이나 합병 ․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가액 또는 합병, 분할대가가 세법상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당해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해산이나 합병,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➀ 외국법인
➁ 비영리법인
➂ 조직을 변경하는 법인

Ⅱ. 과세표준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할 때 발생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청산소득이다.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Ⅰ. 비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상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사업인 비영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영리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하며 영리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범위보다 넓다.

(1)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