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주화-민주화 과정

소개

게오르그 쇠렌센지음, 김만흠 옮김.
민주주의와 민주화에서 민주화 과정이란 무엇인가.
또한 거기에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목차

1. 민주주의에 대한 전제조건 탐구
2. 정치행위자들은 언제 민주주의를 선택하는가
3. 최근 민주주의로 물결이 왜 일고 있는가
4. 이행과 공고화 과정
5. 최근 민주화이행을 둘러싼 네 가지 명제
5. 결론

본문내용

맨 처음 변화의 움직임은 170년대 중반 남부유럽에서 일어났다.
스페인의 경우 프랑코의 계획 실패 그리고, 내부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은 신흥 사회노동자간체들과 중간계층들, 정치변화를 요구했던 학생층의 강화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변혁의 필요성이 민주주의로의 이동에 도움이 되었다.
포르투갈은 오랜 식민통치로 국가자원이 고갈되었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국방 예산의 무절제한 소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결과 수백 개의 신흥 정치집단들이 정치실험과 논쟁으로 엄청나게 격렬한 시기가 이어졌으며 1976년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뤄졌다.
그리스에서의 변화는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부 내의 내분이 있었고 육해공군통합참모본부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통치로 회귀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1980년대 상반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구들로부터의 압력도 영향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동력이 더욱 컸다.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수행되었던 경제발전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들과 관련되는데 많은 경우 군이 주도하는 지배엘리트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도모하기위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이유 뿐만은 아니고 급격한 원유가 인상 또한 큰 타격을 입혔다. 브라질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경제위기 후 통치권의 기반을 유지 할 수 없었다. 그러한 여러 문제들은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며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