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소개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로 사용하시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하셔두 좋은 자료입니다.^6 참고로 형사소송법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법경찰 관리의 소송법상의 지위(본론 1)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주요 국가의 예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본론 2)
1. 의 의
2. 학 설
3. 경찰의 입장
4. 검찰의 입장
5. 정치계의 입장
6. 여론의 입장
7. 대법원의 입장
8. 관련 규정

Ⅳ. 자치경찰제의 도입(본론 3)
1. 의 의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의 쟁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사법경찰 관리의 소송법상의 지위(본론 1)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수사기관이란 함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주재라로서 검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사를 말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산림․해사․세무 등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조의 관계에 있는 것이아니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수에 있어서 소관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지휘감독권의 보장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에 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외에도,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검사의 영장청구권등이 인정된다.

3. 주요 국가의 예
(1) 영국․미국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문헌 자료
· 형사소송법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박영사
· 형사소송법 저자 : 백형구 출판사 : 박영사
· 형사소송법 저자 : 배종대 출판사 : 홍문사
· 형사소송법 저자 : 신양균 출판사 : 법문사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집(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이황우
· 2. 인터넷 자료
· http://www.donga.com/(동아일보)
· http://www.munhwa.com/(문화일보)
·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 http://www.hankooki.com/(한국일보)
· http://www.hankooki.com/(중앙일보)
· http://www.naver.com/(네이버검색)
· http://www.empas.com/(엠파스검색)
·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