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예산제도

소개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각국의 현황, 차이점, 그리고 한계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각국의 운영실태 및 현황
Ⅳ. 발생주의 예산체계의 채택에 있어서 각 국의 차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 이래의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배분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집행결과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측정 평가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활동의 성과, 지속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재정개혁 노력은 우리의 재정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운영실태,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더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2. 내용
정부 예산에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도입한 발생주의 예산은 추정재무상태보고서, 추정재무성과보고서, 추정현금흐름표를 포함하는 일련의 추정재무제표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발생주의 예산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금주의 예산 또는 기타 다른 예산 시스템과 어울려 실행될 수 있다. 이 점은 발생주의 예산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OECD 소속 해외 각 국들도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은 대체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뒤이어 한두 해 늦게 시행되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주의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