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 내역

소개

한국경제의 발전내역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경제 발전내역
- 1945~1990년대 사이의 변화의 시대
- 1990이후의 전환기
- 개발독재의 형성,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체제

3.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한국경제는 20세기에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다. 인구의 규모로 볼 때 한국경제의 이륙은 “국가다운 규모”의 경제국가로서 유일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한국경제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가부장적 정부에서 경제개혁의 실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의 개혁실험을 해왔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국가중 홍콩, 싱가포르가 이미 1인당 소득 2만불대에 진입한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1인당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대만마저도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더구나 높은 일본 기술수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 공장으로서의 흡입력 속에 한국경제가 함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산업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한다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다. 그 동안 각종 기업규제와 노사관계 등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위험부담을 통한 새로운 산업에의 도전정신이 실종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정책 특히 경제력집중규제에 기초한 대기업규제정책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소위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인 양 또 다른 규제명분으로 부각되면서 기업가정신의 실종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처럼 보인다.
한국경제는 어디를 항해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15년여 동안 경제개혁을 외치면서 질주해온 결과는 무엇인가? 그 동안 추구한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개혁이 지향했던 선진화를 아직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능력, 생산성, 기업수익률 등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경제호가 그 동안 표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호의 더 이상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항해를 되돌아보고 현 좌표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