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논란

소개

서울 모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수업 중에 친일청산에 관한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친일청산의 논리에 대한 찬반 양론의 배경, 주장 등에 관하여 자세히 나와 있으며,
자신의 느낀점과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 상당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A+를 받은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
1) 처벌반대의 논리
2) 소극적 처벌의 논리
3) 적극적 처벌의 논리

Ⅲ. 쟁점사항 - 투쟁의 본질
1) 이념
2)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3) 내심적(內心的) 친일과 외심적(外心的) 친일의 경계에서

Ⅳ. 결론
1) 적극적 친일청산의 견지
2) 소극적 친일청산의 견지

본문내용

Ⅰ. 서 론

친일청산문제는 우리사회의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친일파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기준이 서로 엇갈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 또한 이에 맞물려 의견이 분분한데, 여론의 향방을 가르는 다양한 주장들은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본질적인 입장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흔히 거론되는 처벌 반대여론의 현실논리나, 처벌 찬성여론의 이상논리가 곁가지라면 이념이나 가치의 입장차이는 뿌리로 볼 수 있다.
논란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념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곁가지만을 주장의 전부인양 생각한다면 논란이나 투쟁의 끝은 요원할 것이다.
친일문제에 관한 논리의 뿌리를 들추고자 본문에서는 처벌 반대논리와 소극적 처벌논리, 적극적 처벌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각 입장들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

1) 처벌반대의 논리
친일의 굴레에 대한 실질적인 청산이 없었던 우리사회에서 친일파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은 기실 친일 청산 움직임에의 반작용과 같이 표출되어왔다. 이들의 소극적인 자세에 맞물려 학계에서의 논리적 뒷받침도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국민의 반일감정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중 복거일은 처벌반대의 논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몇 안 되는 지식인 중 한명이다.
그의 저작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에서는 일제시대가 자본주의의 맹아로 평가된다. 그는 일제시대 인구 추세ㆍ무역액ㆍ공업생산량 등 계량적 자료를 통해 식민지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일제시대 인구증가는 근대기의 일반적 현상일 뿐 일제가 식민통치를 잘 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선이 붕괴하면서 인구통계 시스템도 무너졌기 때문에, 1934년 국세 조사 이전의 인구통계는 믿을 수 없는 부정확한 자료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다. 김민철.

친일파 처벌에 대해서도 이런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친일 행위라는 개념에는 법적 측면과 함께 도덕적 측면이 있는데, 그 둘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며 법적기준의 친일은 물론 도덕적 기준의 친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친일파로 규정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1998.
· 2. 복거일,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 아세아문화사, 2000.
· 3. 김민철,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2006.
· 4. 김영수, 「과거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활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제16호, 2004.
· 5. 이강수,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8호, 2005.
· 6. 한겨례신문, 2002.3.1일자
· 7. 친일청산 지지 기사, 친일정찬 비판 기사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