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칠레 FTA, 한중일FTA의 내용, 문제점, 대응방안

소개

한미FTA, 한칠레 FTA, 한중일FTA의 내용,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 임.

목차

**한미 FTA**
1. 한미 FTA의 개요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한미FTA의 문제점
4.대응방안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분야]
[저작권 분야]

**한칠FTA**
1. 내용
2.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3.대응방안

**한중일 FTA**
1.내용
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은?
3.효과
<한중일 3국간 FTA의 정태적 효과>
4. 문제점
5.대응방안

본문내용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미국이 한미 FTA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 FTA 자체의 경제적 실익 때문이다.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한미 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미주 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 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한국은 한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 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3.한미FTA의 문제점

①.먼저 우리의 취약산업인 농업,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밀기계, 부품생산업 등이 완전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멕시코 처럼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빈민이 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해고당해 엄청난 실업률을 발생시킬것입니다...대신 대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선박산업등은 이득을 보겠죠...중소기업 입에 들어있는거 빼내서 대기업 입에 넣어주는 꼴입니다..중소기업-대기업, 부유층-노동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fta맺은후에 나중에 중소기업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해도 늦습니다...중소기업 보조금만 줘도 미국기업들이 투자자 보호조항을 들어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fta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지금 우리나라 철도인프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거 손해보는 장사입니다...철도공사 빚만 몇 조원입니다...그래도 이것 못 없앱니다...왜냐하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런데 만약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특히 fta로 외국기업의 국내 민간,공공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율화 된다면...외국기업은 우리 국민의 공익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면 그만이죠...외국기업이 철도공사를 인수하게 되면 아마 요금이 지금의 몇십배로 오르거나 아니면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철도 인프라가 없어지는 사태도 발생할 것입니다..(pd수첩에서 멕시코 철로가 땅에 묻힌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이외에 수도, 전기,등등 공공서비스는 무궁무진합니다...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 외국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후과는 상상만 해도 끔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