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한국지방자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소개

한국지방자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분권의 측면에서 일본과 비교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세방화와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의의
3. 분석의 틀
4. 비교평가
5. 결론 - 과소분권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세방화와 지방자치
지방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는 세계화와 지방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촉진되면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사적 조류 즉 세계적인 동형화(Isomorphism)현상을 띄게 되었는바, 이제는 지방자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물살을 타면서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Ⅱ. 분석의 전제

1. 지방자치의 개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 한국 지방자치론(1995: 22)에서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방공공단체를 구성하며,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개념은 법적 규범적 개념에 입각한 정의이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이러한 규범적 개념은 현실을 파악하고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들어 권영주 교수는 정도만이라도 측정할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신제도론과 지방자치의 변화 논문 참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상위정부로부터 “분권”과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방 자치의 성공의 전제요건으로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이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승종 교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상위정부로부터의 분권만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자동적으로 확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Gurr와 King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제약을 제시하며 다른 외부요인과의 관계측면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지방정부의 지배집단에 대한 “중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권영주 교수는 법제도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자와 정책을 연구 중심으로한 과정론에 초점을 맞추는 신제도론을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신제도론과 지방자치의 변화 논문참고)


2. 분석 방법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체제간 비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연구자의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 정책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첫째의 방법 즉 체재가 비교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제간 분석은 각기 상이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체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비교대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가장 유사한 일본을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승종(2005), 지방자치론 제2판
· 이규환(2006), 한국지방행정학 제2전정판
· 권영주(1999), 신제도론과 지방자치의 변화, Journal og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ment Studies, vol 25
· 정재욱(2004), 한국지방자치제도론
· 장병구(2003), 일본의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
· 원구환(2004), 참여정부와 중앙-지방관계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통권48호)
· 정덕주(2003) 일본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관계 변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2호(통권42호)
· 소순창(2004),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통권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