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를 둘러싼 가치 및 가격 논쟁

소개

`정보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논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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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정보재’의 가치 및 가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보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것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 ․ 유통되는 재화”로 규정 혹은 한정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나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범용의 사용 ‘소프트웨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는 리눅스나 프리비에스디 등 오픈소스 혹은 기타 무료 사용이 가능한 오에스(OS),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개개의 프로그램들까지도 포함한다.
상품의 가치와 그 크기, 그리고 그것의 현상형태인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된다. 가치의 실체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며, 그것의 양은 ‘노동의 지속시간에 의해서 측정’되는데, “노동시간은 또 1시간, 혹은 하루 등등과 같은 일정한 시간부분을 그 도량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보재’의 가치 및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 전형적인 예로 상정하고 있는 MS사의 윈도우즈엑스피(Windows-XP)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첫 번째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비록 막대한 노동시간을 요하지만, 이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떤 노동시간도 요하지 않는데도, 즉 그 가치가 사실상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도, 그것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요한 시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혹은 수만 ․ 수십만 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품과 같은 가격, 즉 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그 가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보재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혹은 과연 가격은 가치의 현상형태로서 그 가치의 실체는 인간 노동이며 그 크기는 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하는 노동가치론 혹은 가치법칙에 의해서 그 가격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점에 있는 두 사람은 채만수 소장과 강남훈 교수가 있다. 우선 채만수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동가치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인 이른바 ‘정보 가치론’ 혹은 ‘지식가치론’은 “노동가치론에서 노동이 수행하는 가치창조의 역할을 이제는 정보가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혹은, “지식정보시대에는 ‘노동자 없는 노동’, ‘생산비용 없는 생산’, ‘상품생산 없는 생산’이 그 특성을 이룬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사회에서 가치는 지식에 의해서 창출되고 결정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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