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증권거래법

소개

증권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증권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요약본을 원하시분들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증권거래법의 이념
2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3장 증권산업제도
4장 증권발행제도
5장 증권거래제도
6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제도
7장 기업의 매수/합병(M&A)제도
8장 상장(등록)법인의 지배구조와 지원 및 관리제도
9장 증권관련제도

본문내용

1장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증권거래법 목적, 구조, 성격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효율적 시장)
2) 증권거래법의 목적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의 특징과 법적성격
- 모자이크법의 성격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정보공시규제법 : 육성법이 아님
기술법
구분 내용
행정법적성격 증권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의 설립근거와 그 업무처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형사법적성격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
상법의 특별법적성격 유가증권신고서제도, 감사제도, 소수주주권, 유가증권 유통에 관한 예탁제도 및 실질주주명부 제도 등

2.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열거방식/단계적 확대
1) 자본증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 증서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
- 자본증권성(투자목적), 시장성(불특정다수인이 투자), 매매거래성(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지급)
2) 유가증권의 범위
① 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②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증권거래소출자증권,증권금융채권)
③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④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증서를 기초로하여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KDR)
⑤ ABS,MBS
⑥ 재경부장권이 정하는 기업어음 (1억이상) => CD는 유가증권이 아님
⑦ 주가지수연계증권(ELS)
⑧ 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당해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 봄)

2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1.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1) 재경부장관
①증권행정에 관한 기본정책발향 결정
②금융관계법률의 제,개정 :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③금융감독위원회와의 상호협의 : 상호자료요청권
④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 : 긴급사태시 휴장명령
2) 금융감독위원회(FSC)
①금융감독원의 의결기구로서 국무총리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②성격 : 정부조직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 기능,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의결기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위의결기관,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관
③구성: 9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