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핵심정리(시험대비)

소개

친족상속법 수강하면서 중요논점들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시험대비용으로도 자격증 시험대비용으로도 가능하게 목차를 세분화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 교과서를 읽고 정리한 것이니 좋은 결과 있을실 겁니다~`

목차

-인지-
1.의의
2.임의인지
(1)의의
(2)인지자
(3)피인지자
(4)인지의 신고
(5)인지의 무효와 취소
(6)인지에 대한 이의
3.강제인지
(1)의의
(2)소의 당사자
(3)강제인지의 신고
4. 조정인지
5.인지의 효과
(1)소급효
(2)자의 성-본과 입적
(3)자의 친권자

-준정-
1.준정제도
2.준정의 모습
(1)혼인으로 인한 준정
(2)혼인중의 준정
(3)혼인해소 후의 준정
3.준정의 효력

-파양-
1.서설
2.협의상 파양
(1)실질적 성립요건
(2)형식적 성립요건
(3)파양의 무효와 취소
3.파양의 효과
(1)양친자관계의 소멸
(2)호적의 변동
(3)양자의 성
(4)손해배상의 청구

-친양자제도-
1.요건
2.효과
3.호적발생시기는 입양이 확정될 때이다
4.파양

-친권의 당사자-
1.친권자
(1)미성년자인 자의 경우
(2)혼인외의 자의 경우
(3)양자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다
(4)부모가 이혼한 경우
(5)이혼에 의해 친권자를 정해 놓았을 경우
2.친권에 따르는 자

-친권의 소멸-
1.친권의 소멸원인
2.친권의 상실
(1)친권의 전부상실
(2)친권의 일부상실
(3)실권선고의 취소
3.대래권-관리권의 사퇴

-후견기관-
1.의의
2.후견인
(1)서설
(2)미성년자의 후견인
(3)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
(4)후견인의 자격
(5)후견인의 사퇴-해임
3.가정법원
4.친족회

-후견의 임무-
1.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임무
(1)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우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의 경우
2.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임무
(1)취임시의 임무
(2)후견인의 보수
3.후견인 임무의 감독

-부양-
1.우리 나라 부양제도
2.민법상의 부양
(1)부양의 모습
(2)부양청구권의 특질
(3)부양의 당사자
(4)부양의무의 강제

-상속권의 의의-
1.의의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
3.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

-상속인-
1.상속인의 순위
(1)혈족상속
2.대습상속
(1)의의
(2)대습상속의 요건
(3)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인지-
1.의의
인지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제도로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2.임의인지
(1)의의: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임의로 인지 하는 것을 말한다.
(2)인지자: 자를 인지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의 진정한 부 또는 모이다.
(3)피인지자
①인지되는 자는 혼인 외의 자이어야 한다. 또한 피인지자는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한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와 아직 포태중에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지 할 수 있다.
②인지에는 피인지자의 아무런 승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인지의 신고
①생전인지의 경우: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②유언인지의 경우: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유언인지는 유언자의 사망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고적 신고이다.
(5)인지의 무효와 취소
①인지의 무효: 인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이거나, 진실한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경우의 인지는 무효이다.
②인지의 취소: 원칙척으로 일단 행해진 인지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의 허락을 얻어 그 인지를 취소 할 수 있다
(6)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정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강제인지
(1)의의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 부 또는 모의

참고자료

·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5
· 친족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3
· 친족상속법 곽윤직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