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체계및해결방안

소개

건강보험 의료 체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세히 서술하고 의료개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의료및 의료산업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홍홍~

목차

1).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
(1)국민건강보험공단
1)적용대상 관리
가.적용인구 현황
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2)보험료 부과 - 징수관리
가.보험료 부과
나.보험료 경감
다.보험료 징수관리
라.보험료 체납자 관리
3)보험급여 관리
가.현물 지급 실적
나.진료 형태별 현물 급여비 지급 현황
다.요양 기관 현황
라.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마.현금지급 실적
4)심사-평가 관리
5)이의 신청및 심사 청구
가.이의신청
나.심사청구
6)가입자지원 사업
가.건강 검진 및 사후 관리
나.건강증진 사업
다.적정 의료 이용 지원사업
라.의료 이용정보 제공 및 가입자 권익 보호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심사
2)평가
3)진료비 확인신청
4)응급의료비 대불
5)정부정책 지원

2.재정
1)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2)보험 재정 에 대한 정부지원

3.진료비 심사 .지불 체계
1)진료비 심사
2)진료비 지불제도
가. 표괄수가 제도
나. 행위별 수가제도

4.건강 보혐제도의 유형
1)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2)사회보험방식(NHI)

5.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의료시장 개방
가.긍정적 측면
나.부정적 측면

2)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가.민간보험 도입 배경
나.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의 차이점
다.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3)건강 보험 기금화
(1)기금이란??
(2)예산과 기금비교
(3)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4)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4)노인요양보험제도
(1)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2)제도 도입의 필요성
(3)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4)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5)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

본문내용

6.의료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


1)의료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한다.


(1)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한다.


(2) 부정적 측면
가.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나.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다.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
(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라.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마.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바.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사.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2)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1)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 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