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상대통령의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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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② 대통령의 특권
③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
④대통령의 권한대행
제 2 절
대통령의 권한
① 행정에 관한 권한
② 입법에 관한 권한
③ 사법에 관한 권한
④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⑤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본문내용

제 1 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인 국가대표권, 국가와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 입법.사법. 행정을 통합하는 조정자로서의 지위,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인 행정기관구성원임면권, 공무원지휘, 감독권 , 국무회의주재권, 법령집행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ⅰ)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5가지 경우)

․ 집행부의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공무원임면권(행정기관구성원임면권)
․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공무원지휘 및 감시, 감독권,법령집행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주재권

(ⅱ)국가원수로서의 지위(그외 나머지)

․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신임접수
또는 파견권,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강화권
․ 국헌 수호자로서의 지위: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계엄 선포권, 위헌 정당해산제소권, 국가안전보장회의주재권
․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 헌법개정안제안권,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 임시국회소집요구권, 국회에의 출석,발언 및 서한에 의한 의견 표시권, 법률안제출권,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국회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임명, 헌법재판소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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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헌법에관한서적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