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과 환경 NGO

소개

환경 정책과 환경 NGO 리포트
환경을 정책과정에 맞게 조사함

목차

1. 환경정책과 정책과정
2. 환경NGO의 정책참여와 역할

본문내용

NGO를 활동영역에 따라 ‘주창활동NGO’(Advocacy NGO)와 ‘현장활동NGO’(Operational NGO)로 구분한다(조효제, 2000: 12-46). NGO는 정책과정에서 ①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monitor)’하고 ②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advocate)’하며 ③국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innovator)하고 ④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service provider)’한다(Najam, 1999)
. Najam이 구분한 NGO역할을 환경정책과정에서의 NGO역할로 재정리해보면 환경NGO는 환경정책과정에서 가시적 참여자로서 ‘감시자의 역할’,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감시자의 역할’이란 정부기관의 환경정책활동을 감시하고 정부행동을 통제하는 기능,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이란 수많은 환경문제를 사회적 이슈 또는 관심사로 부각시켜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역할,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이란 단순히 이슈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역할, ‘정보 제공자’란 개인이나 다수 시민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이 제기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 및 지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말한다.
Najam이 구분한 NGO역할을 활동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둘째 항목은 주로 ‘주창활동NGO’의 영역이며 나머지 두 개 항목은 ‘현장활동NGO’영역과 가깝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사회 이슈화하고 단기적인 현안문제에 머물지 않고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환경NGO는 통상 주창NGO로 구분하였으나 현재 환경NGO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는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환경NGO의 역할이 감시와 주창의 ‘주창활동NGO’의 활동영역에서 혁신과 서비스 제공의 ‘현장활동NGO’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