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시리즈7]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제3부 단체교섭 제7장 노동조합결성과 부당노동행위

소개

시리즈6에서 계속..
시리즈8에서 계속..

목차

제1부 환경변화
제2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3부 단체교섭
제7장 노동조합결성과 부당노동행위
7.1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조합 및 설립신고
외국의 노조결성과 대표권 행사
7.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결성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비교
양대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한 상황인식
7.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비열계약(황견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개입, 경비원조
7.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및 현황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본문내용

1) 노동조합
근로자단체, 노동조합의 결성
초기에는 노동력공급에 대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불법
그러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권익보호 투쟁결과 합법화
우리 나라도 1987년에 노조인정을 위한 파업이 많았음
노동조합 정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노동조합결성의 결격요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참가하는 경우
경비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

2) 노동조합 설립신고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준비는 비공개로 진행
조합원의 규모나 동의비율에 상관없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노동조합으로 인정
< 알고 지나가기 > 노동 3권과 결사의 자유

3) 외국의 노조결성과 대표권 행사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비슷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복수노조가 허용되지만 실제로 복수노조를 결성하는 경우 많지 않음
유일단체교섭권제도
미국의 경우
배타적 교섭권자(exclusive representator)를 선정
1930년대 복수노조에 따른 노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장내 노조유자격자의 30%이상이
노조지지 서명을 한 후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주관으로 선거 실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만이 노조성립
1년후에는 노조설립취소선거를 시행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