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농업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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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농업정책의 개념
3. 한국경제와 농업

Ⅱ. 유럽 농업의 개황 - CAP를 중심으로
1. 유럽 농업의 경제지리학적 모습
2. 독일 농업의 개황
3. 영국 농업의 개황
4. 프랑스 농업의 개황
5.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Ⅲ. 혁신과 개방하의 한국 농업발전 연구
1. 농업, 농촌문제의 현실
2. 농업, 농촌문제의 혁신
3. 개방과 한국농업

Ⅳ. 농업정책의 방향 제시
1. 농산물 시장개방과 우리의 대응
2. 개방대비 농업자생력 제고에 주력

Ⅴ.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UR 협상의 타결에 따라 WTO 체제의 출범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분권화 시대의 도래는 그 변화와 적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왔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농업은 매우 취약한 면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의 농업현실에서 보듯이 농업위기 나아가서 농업 자체의 붕괴라는 측면을 심각히 염두에 두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우리 농가경제 악화현상의 심화에서 잘 확인된다. 먼저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을 추월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농가소득의 경우 1990년 11,025천원에서 2000년 23,536(천원)으로 2배 증가한 데 비해 농가부채는 1990년 4,734천원에서 2000년 23,867천원으로 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령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수의 경우 1990년 101천호에서 2000년 77천호로 24%나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 심화 속에 농산물 적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농림업 주요통계, 2002).
하지만 개방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출 및 농가소득의 획기적 증대 속에 농촌지역의 발전 및 지역개발의 긍정적인 변화기회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방화 시대에 농촌지역이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 농업을 이루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보다 성공적인 예를 찾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EU 범주 내에서 특히, 프랑스의 농업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우리 농촌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농업정책의 개념

농업경영 · 농업재정 · 농업인구 등의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은 정확한 의미로 농업경제정책을 뜻한다고는 하지만 정책내용이나 주체 및 일반 개념에는 여러 설이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참고자료

· 문헌정보
· ◤국토개발원(200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농경연(2002),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
· ◤농림부(2002),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1994),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 발전 대책
· ◤대우경제연구소(1994), UR타결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UR과 한국경제
· ◤이재옥(1993), UR총점검: 최종협정안의 분야별 평가, 농산물(Agriculture)
· ◤이재옥( 2003).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1994). 농공단지현황
· ◤최정섭, 조덕래, 조재환(1991), UR이후 농가소득 보상방안 국제화 대응연구, 농촌경제연구
· ◤통계청(2000), 농가경제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농산물 시장 개방과 파급영향
· ◤홍경수(2003), 주요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정책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
· ◤장 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주)고려원, 1994.
· ◤DEREK W.URWIN 著, 노명환 編譯, 『유럽통합사』, 서울, (주)대한교과서, 1994.
·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96
· ◤김종무, 『유럽과 동구유럽의 농업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3
· ◤김진국, 『21세기 유럽농업의 변화와 도전』, 서울, 농민신문사, 2002
· ◤김종무, 『국제농업정책론』,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1999
· 온라인정보
· http://www.nonghyup.com
· http://www.agronetwork.com
·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