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소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3.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4. 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검토

5.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여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포항지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포스코의 본사를 점거한 것이나 공안당국의 강경한 진압과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두달 가까이 조직적으로 파업을 전개한 조합원들의 완강함 속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고단한 삶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건설산업의 후진적인 노사관계 현실과 땅에 떨어진 노동기본권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작년 울산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쟁의과정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극한적 투쟁의 반복을 불러오는 건설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이어서 올해도 거듭된 지역건설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개입-공갈죄 적용-은 우리 정부가 사회의 가장 열악한 노동계층인 건설일용직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최명선,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투쟁’, 월간 비정규노동, 2006.7월
· * 권두섭, ‘지역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2006.6월
· * 심규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6.7월
· * 임상훈,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정립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