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소개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이는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다자주의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1.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FTA의 일반적 효과

Ⅲ. 한일 FTA
1.한일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2.한일 FTA의 추진과정 및 논의내용
3.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이는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다자주의 일변도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거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여태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교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시장크기를 갖고 있다. 또한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면에서 앞서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아직은 배울것이 많은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후 6차례의 협상을 하였지만, 일본의 너무 낮은 농수산물 양허 계획 때문에 현재까지 교착상태이다. 그러나 첫 협상 때와 비교하여, 일본은 총리가 바뀌었으며,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JETRO)의 와타나베 오사무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경제 발전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유무역협정(FTA)을 꼭 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들로 미루어 보아 다시금 한․일 FTA체결이 희망을 품어도 될 것이라 본다.
만약 협상이 정식으로 완료되어 FTA가 출범을 한다면 전 세계 GDP의 17%, 1억 7000만 명이라는 인구의 거대 단일 시장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연간 30~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익과는 반대로, 자동차․ 철강․ 전자 산업 등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기간산업의 타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도형교수.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2)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 3) 한․일 FTA의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영한 교수.
·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 6)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org)
· 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9) 코리아연구원 (http://www.knisi.org)
· 10) 무역정책국 무역통계 (http://www.trade.moice.go.kr/statics)
· 11)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 (http://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