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영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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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구빈법의 발전】
【복지국가의 태동】
【복지국가의 성립】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1. 고대-중세: 구빈제도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제도)
2. 절대왕정시기(15~17C)
․ 대규모 종획운동 & 종교개혁 ⇒ 빈민의 대량 발생 ⇒ 빈민구제를 위한 정부개입 ⇒ 최초 빈민대책 수립(1531, 헨리 8세 법령)
3. 1601年: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 체계적이며 빈민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에 의한 조세로 충당됨 ⇒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
․ 3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노동능력 있는 빈민 ② 노동능력 없는 빈민 ③ 요보호 아동)

【복지국가의 태동】
▶ 19C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의 구조적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함으로 자유방임주의로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해 짐.
▶ 19C 말: 구빈관행과 사회철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세 가지 요소가 싹트게 됨.
1.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
· 1870年 代: 대규모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사이에서 자유주의의 환멸과 기존의 노동운동방식에 대한 자기비판의 소리가 높아짐.
· 1900年: 페비안협회와 여러 노동조합 대표들이 함께 모여 노동당을 설립하고, 정부의 집단주의적 책임을 크게 강조함.
2. 자선조직협회의 사업
· 1869年 ‘자선구제조직 및 걸식박멸협회’ 창립 ⇒ 1870年 ‘자선조직협회’로 개칭
· 원리: 개인이 자기 자신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봄.
· 개별사회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초를 형성 →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는 반동적임
· 1884年: Toynbee Hall을 시초로 인보관 사업이 성행함 → 집단사회사업의 기초를 형성
3. 사회조사사업
· 사회조사는 영국의 구빈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1886年: 부스에 의한 인간의 빈곤과 관련된 조사는 빈곤이 항상 개인 자신의 잘못이라는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이론에 반증을 가하는 등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 결과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