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문화]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의 독립성에 대하여

소개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의 독립성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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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정희 정권의 언론관
2. 정부의 언론정책
3. 언론의 기업적 토대 형성
4. 마침

본문내용

제 3공화국 시기의 언론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신문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특히나 정권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1. 박정희 정권의 언론관

먼저, 박정희 정권이 가진 언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후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박정권의 언론관이 그대로 언론에 수용되었다고 때문이라고 보는 탓이다. 박정권의 언론관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언론은 국가 이익 추구에 앞장서야 한다.
두 번째, 언론 기능 수행 위해 기업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이러한 박정권의 언론에 대한 생각은, 비단 언론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합일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물론 국가 이익추구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무엇이었는가에 고민을 남긴다는 것이다.

2. 정부의 언론정책

제 3공화국 시기동안 정부가 법제정비와 경제적인 면을 통해 언론을 국가 이익 추구의 앞잡이로서 성장시켰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서는 언론 법제를 통해 언론이 길들여지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제 3공화국 시기 언론관련 주요 법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박정권도 사이비 언론 정비, 언론인들의 물적 생활 기반 정비등의 좋은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부작용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제3공화국 시기 언론이 정권에 대한 독립성을 잃게 만들었던 가장 큰 법제의 변화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은 각 언론사의 발행인들을 언론윤리위원회로 소집, 자율적인 심의를 하게 하는 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심의회는 정간여부를 결정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는 발행인은 징역에 처하기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언론이 정권의 지배아래 예속되게 하는 법이었다. 박정권은 당시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거센 시위인 6.3사태의 책임을 언론에 두고 이 법을 제정하였다. 언론이 여론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